文대통령 “인사권자로 국민께 혼란 드려 사과”

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과 관련해 “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,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”고 했다.

문 대통령은 이날 “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”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. 법원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‘정직 2개월’ 중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사과를 한 것이다.

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. 그는 “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”며 “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”고 했다.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제기된 ‘판사 사찰’ 의혹에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됐다.

문 대통령은 “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”이라고 했다.

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사과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. 그동안 대통령은 윤 총장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을 피했었다.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. 그러다 지난 16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그대로 재가했다. 하지만 법원이 문 대통령이 승인한 징계를 뒤집으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. 여권 관계자는 “문 대통령이 스스로 사과함으로써 윤 총장 관련 갈등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을 것”이라고 했다.